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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북방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답이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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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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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역사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북미 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구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관련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의 조속한 개시, ‘9개(가스 산업·철도·항만 인프라·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 창출·농업·수산)’의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 수립,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관련 공동연구와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 유관·연구기관 간 협력 지속 등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양국의 공동 이해의 바탕 하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북방경제협력에 입각하여 한·러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러 3자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한·러 공동 목표다. 

북방경제협력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러 경제협력과 북한을 포함한 남·북·러 경제협력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3자 경제협력이 이루어져 북방경제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구축되어야 하고,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어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으로 요약되는 한반도 정세 변화는 한·러 양자 간에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러 3자 경제협력 추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남북과 북미 간에 신뢰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한·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3자 경제협력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남아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은 강대국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왔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질서를 형성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와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북방경제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해제는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의 원동력이며, 북방경제협력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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