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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철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잇는 안내자”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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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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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시발점이 될 것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큰 역할 기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8월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30년간 최대 150조 원 가까운 편익이 발생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철도가 한반도 평화를 잇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재학 원장을 만나 현재 남북한 철도 연결 문제와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물어보았다.

Q. 최근 남북 평화모드 조성 등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과제가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A.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경축 행사에서 앞으로 남북한 철도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너지공동체로 결성과 더불어 경제공동체로까지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철도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평화 모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철도는 평화로 가는 시작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철도를 시작으로 항만, 항공 분야는 경제 협력을 이루면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Q.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남북간의 철도 운행은 단순히 남북만을 오가지 않고 인접 국가인 러시아, 몽골에 까지 이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횡단철도와 러시아횡단철도를 연계해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또 먼 이야기이기는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까지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철도연계를 실현하자면 북한의 발전이 시급하고, 또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다시 자금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현재 경의선 같은 경우 북한과는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리기는 하겠지만 디젤기관차를 이용하면 중국까지도 현재 수송이 가능합니다.

북한에는 경의선과 경원선, 동해선이 있는데 이들 모두 조금의 손만 보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북한과의 교통협력 차원에서 경의선을 통한 화물 열차를 시범으로 당장 운행하자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철도를 통해서라면 웬만한 도시는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점차 단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나가게 되면 중국처럼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도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남한도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침체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 연결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다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평화를 잇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Q.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맞춰 정부는 미래 스마트시티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드론 등 교통에 관련한 여러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A.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바로 초지능과 초연결, 이 두 가지 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로 모든 산업을 연계해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으로 사람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혹은 자전거, 보행 등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과 승용차가 대부분입니다.

미래 대중교통 체계는 첫째 공유교통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승용차 이용은 줄고, 자기가 교통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카풀이나 우버와 같은 공유교통체제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합화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수단 간의 통합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느 정도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무료환승제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지하철 간 서비스 통합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정보·수단 등이 통합화될 것입니다. 도시와 지역 간 통합도 포함됩니다.

Q.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통 전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수준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통해 투자를 많이 한 이유입니다. 인천공항의 시설과 체계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매일 통행을 함에 있어서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외국에서도 놀라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교통이나 물류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사실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외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제도와 시스템은 잘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교통사고 건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밑바닥 수준입니다. 이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은 거의 대부분 해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교통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매년 42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이중 절반 정도는 줄여야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끄러운 것은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에서 생기는 사고도 많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체계가 아직은 자동차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로 체계도 대부분 자동차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나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체계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 지난 8월 21일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에서 오재학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Q.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교통 물류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운송 분야의 환경은 아직 열악합니다. 임금과 처우 역시 평균 이하입니다. 처우 문제는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한 주52시간 근무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꼭 성공시켜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양적으로도 아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철도 주변을 이용한 역세권 형성이 참으로 미흡한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홍콩을 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모든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도역을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짓다보니 주변과 연결이 쉽지 않고, 새로운 도시를 또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KTX역 주변만 하더라도 얼마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교통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생소한 독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A. 한국교통연구원은 32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교통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통이 과거 한국 경제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교통물류 성장동력을 선도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정부와의 소통, 국정과제 지원, 융·복합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4차산업혁명, 글로벌교통협력, 국가교통빅데이터 등을 강조하는 방향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연구, 데이터기반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미래 전략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SOC의 성공적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수립, 정책분석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이제, 교통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포용적인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서비스가 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정과제 연구, 중장기 및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빠르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물류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철도 연결 사업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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