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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의미… 대북 제재에 ‘자립적 현대화’ 시도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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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1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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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많이 침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대외교역이 축소되면서 북한경제가 영향을 받았고, 가뭄 등 기상여건의 악화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경제성장율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1997년 -6.5%로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6.6조 원으로 한국의 1/47로 2.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4만 원으로 한국의 1/23로 4.4% 수준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지난 2016년 경제성장률이 3.9%를 기록한 바 있다.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1999년 6,1%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2016년에도 대북 제재가 있었지만 예외로 민생 품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제재 수준이 약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예외 조항 없이 석탄, 수산물, 섬유제품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을 모두 금지하는 강도 높은 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대외 교역이 크게 감소했고, 생산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경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연간 1% 내외 성장세를 유지한 뒤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에는 3.9%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성장률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성과 제고를 위해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부분적 시장경제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28 농업개혁 조치’, ‘121개 기업소 개혁조치’, 2013년 ‘경제개발구법’제정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가 위해 분조관리제 개선과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자율처분권을 부여했다. 또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배분도 자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립채산제 확대, 지배인 책임경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했으며,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제·개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조치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경제제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북한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현지지도에 몰두하고 중국 단둥시와 인접한 지난 평안북도 신도군(6.29) 및 신의주화장품공장(6.30), 신의주방직공장(7.1), 신의주화학섬유공장(7.1), 그리고 함경북도 일대 8곳을 잇달아 시찰했다.

이번 집중적인 현지지도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한 항만 등 개방 인프라 점검을 포함한 북중 경협의 본격적인 준비와 민생시찰 및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현지지도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북한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김일성 시대 전형화된 북한 최고지도자의 기업현장지도는 단순한 민생행보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나 ‘모델창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영기업의 ‘자립적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기업과 생산관리 정책의 주요 특징은 지속적인 사상을 우선시하고 기업의 생산공정 및 생산현장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운영에 있어서 생산의 정보화 및 과학화, 생산의 창의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기업이 국산화 실현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부분 국영기업은 생산과 운영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생산요소 부족과 생산 연계성 문제로 인해 국가경제정책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대안사업체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관리제도의 혼돈과 형식적 대응 그리고 생산 불안정 지속과 간부들의 활동 동력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북한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해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이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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