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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야당 “중산층 붕괴 가속화” vs 여당 “근거 없는 정치공세일 뿐”복지정책… 살기 좋을까? 살기 힘들까? ②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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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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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물가인상 등 체감 못 느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16일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며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근로자 2024만 명의 25%인 500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1만 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한다”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약이행이라는 나무를 지키려다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라는 숲을 망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기에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세 우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빈곤층일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령자 가운데 빈곤층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연구보고서에는 30.5%가 빈곤층이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연구에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 63%가 중산층이었다.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 결과의 요지다.

오히려 중산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대 수혜자다. 대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세대나 배우자, 고령층과 같은 부소득자(second earner)여서다. 최저임금은 개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빈곤은 가구 개념이다. 개인이 버는 것을 가구 전체 소득과 동일시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는 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다.

2000년대 들어 거의 매년 이런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국세청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한 번에 끝나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세금환급 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층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정부가 EITC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은 돈을 일시불로 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EITC는 제도다. 제도화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정부가 꺼리는 것이다. 빈곤 정책의 잘못은 이런 정책 회피에서 비롯된다. 이게 생계비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가파른 인상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OECD는 “한국의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을 비롯한 고용 취약 계층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확 오른 뒤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OECD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OECD 회원국 중 10위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게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OECD가 분석한 결과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7530원)으로 분석하면 최상위권에 랭크될 것”이라며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지 향후 심의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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