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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원 후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 사례관리 추진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이민선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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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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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 7월 23일 발표하였다.

중앙지원단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해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분야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로 구성된 기관이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방향으로는,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가 가동되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등이며 특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를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민선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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