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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 무역규모 5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감소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주요 수출품목 급감으로 이어져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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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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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5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총 교역 규모는 2016년도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7년도에 다시 하락했다.

KOTRA가 7월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7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8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5% 대폭 확대됐다.

전체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유엔 제재의 경우 ‘민생목적은 제외’ 조건이 있어 수출 억제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북한 전체 수출감소로 이어졌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으로 對中 무역규모는 52.6억 달러(수출 16.5억, 수입 36.1억)로 전년 60.6억 달러 대비 13.2%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1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5% 대폭 증가했다. 북중 무역의 북한 전체 대외무역 비중은 9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 2.8억 달러를 제외 시 94.5% 수준이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가 북한의 2~5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 및 에티오피아는 보일러 및 기계류, 멕시코는 전기기기류, 모잠비크는 플라스틱 제품 수출 증가로 10위권에 새로 들어왔으나 전체 교역규모는 공히 0.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자체 대북교역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HS 62)와 광물성 연료(HS 27) 수출은 각각 5.0억 달러(-18.6%), 4.1억 달러(-65.3%)로 전년 대비 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감소의 주원인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주목 받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HS 03)은 2017년 8월부터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전년대비 16.1%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식용과실, 견과류(HS 08) 수출은 7,892만 달러로 전년대비 55.2% 증가, 전체 비중이 전년 1.8%에서 4.5%로 큰 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HS 27)로 4.1억 달러가 수입되어 전체 수입의 10.9%를 차지했다. 전기기기(HS 85), 보일러 및 기계류(HS 84)가 각 각 3.4억 달러(2.9%), 2.7억 달러(-3.8%)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 큰 증가세를 보인 차량 및 그 부품(HS87)은 21.7% 감소했다

KOTRA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한 교역규모 감소 외에 한정된 교역 품목과 교역 대상국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교역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시행에 의해 주요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향후 유엔 제재 효과의 지속 여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최근 10년간 북한 연도별 수출입 추이.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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