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아이의 상해보험이 필요하다는 주변 지인들과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안 된다며 보험금부지급을 통보해왔다. A씨는 사고가 발생된 뒤에야 알아보니 다들 오토바이 사고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A씨는 오토바이 사고가 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찾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은 오토바이를 1회성으로 운전한 것이 아닌 반복적 운전을 했다는 사실, 보험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 보험설계사한테 가입 당시에 이런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험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계약자 측은 가입 당시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 칭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하면 된다.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이 사례의 경우처럼 보험가입 중에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되는 사실(직업변경, 이륜차운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 칭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통지의무가 있다면 보험회사의 의무로는 보험계약 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라 한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등은 상법, 보험업법, 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정해놓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더욱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사례로 돌아와서 보면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보험기간 중에 위험증가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인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와는 반대로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설명의무 미이행의 잘못이 있다.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시행령 1항 6호(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 1항 6호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를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 간 의무 위반 사실이 경합할 때는 무엇이 우선할까?

판례에서는 고지, 통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가 경합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박춘영 대표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