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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 한반도 지도는 온통 푸르른 평화의 강산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바라던 우리의 소원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전환되는 대변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70년 동안 세월이 흘러오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첫 깃발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4개 항의 협의사항이 담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의 합의 내용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 양국이 원하는 핵심 내용이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 북미관계의 새로운 설정이며,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의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의 대가로 비핵화의 내용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그리고 전쟁포로와 전쟁 실종자 유해를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협상라인에서 강조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i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매우 포괄적인 합의”였으며,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의문의 여지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중대한 양보를 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바람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한과 로드맵, 종전 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포괄적 합의’의 내면에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관계개선의 의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화해와 대화의 정신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00년 6.15공동성명의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었지만,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교류협력의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추상적이지만 실무회담을 통해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원칙과 전개방식이 논의될 것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기간, 북핵 해결의 방식, 대북제재 지속 등의 원칙하에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실무회담에 앞서 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장을 폐쇄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북미실무회담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와 유예협상에 대한 신뢰 구축이 먼저 합의될 것이다.
신뢰 구축하에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앞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미국을 겨냥한 ICBM과 핵물질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반출 혹은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무회담에서 신뢰 구축 합의가 이행되면,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더 나아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 식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우선 쉬운 것부터 해결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번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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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북한전문기자 |
이자형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