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라는 것은 치료가 종료되었는데도 신체(또는 정신)의 훼손상태가 ‘영구히 고착화’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것을 의미한다. 

즉,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장해를 판정하는 것이다 보니 장해진단 이후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의 종료란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도 더는 호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최종 상태(증상고정)를 의미한다.

처음에 수술 받고 꼼짝 못할 때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장해율이 상당히 높아 피해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장해라는 것은 치료가 끝나 더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을 때 평가받는 것이다. 우선은 충분한 치료로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 즉 환자의 증상이 고착된 때는 건강했던 때에 비해 몸 상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따져 장해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장해평가(또는 장해진단)는 치료가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 치료기간이 지났을 경우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해(부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진단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행위에 따른 장해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상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환자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행위인 경우에는 장해진단을 새로이 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 치료비(적극손해) ▲ 일 못 한 것에 대한 손해(휴업손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일 못 한 것에 대한 손해는 입원기간에는 휴업손해를, 퇴원한 후에는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만큼의 상실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은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그 보상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에서도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함께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추가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하다면 부상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박춘영 대표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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