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기간 줄이고도 강한 군대 만드는 게 핵심

▲ 앞으로 2년 내 운전병과 취사병, PX병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빠르면 2년 내로 군대에서 운전병과 취사병, PX병이 사라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절감을 위한 민간 활용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 안에는 운전병과 취사병, 복지단 마트를 관리하는 PX병, TMO (여행장병안내소) 안내병을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운전병과 취사병, PX병을 없애는 이유와 관련해 입대 인원 자체가 줄어 병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운전병은 야전 차량까지 포함해 80%를 부사관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운전병을 없애도 작전 수행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에서 밥을 만드는 취사병, 매점에서 일하는 PX병이 없어지고 모두 민간 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식자재 조달부터 마트 운영까지 전부 외주를 줄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운전병과 취사병, PX병을 없애기만 해도 비전투 병력 1만 7000명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병력 절감시대를 맞아 예비 전력 마련을 위해 이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미래 예비군 혁신방안 마련

예비전력 정예화를 핵심으로 하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오는 4월 6일 창설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이 대표의원인 국회 미래안보 포럼은 국방부, 육군본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예비전력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예비군 혁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향후 병력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예비전력의 지원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주환 YTN 부국장은 “예비전력 예산은 현재 약 1200억 원으로 육군 전체예산의 0.6%, 국방부 전체 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예비군 혁신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 중 1%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자동연동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비전력 발전방향’ 발제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우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의 직무를 비반복적 인지업무·육체업무, 반복적 인지업무·육체업무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적 상황 파악 및 전투지휘활동, 상황조치 훈련과 같은 핵심직무는 무인 로봇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개인별 전투행동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업무 역시 워리어 플랫폼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대 행정업무, 필요재원 소요파악과 같은 반복적 인지업무나 주둔지 경계활동과 같은 반복적 육체업무의 경우 머신러닝(Machin Learning)과 같은 AI 기술과 지능형 CCTV, 3D 프린터 등 사람이 아닌 로봇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가용병력 감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전투력 강화는 물론, 고용확대와 실업률 제고 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앤드류스 죽넬리스 미8군 전시 참모장(중장)은 “예비역과 현역 구분이 없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예비전력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Big-Data 및 AI를 활용한 동원자원관리체계 발전방안’ 발표자 양대진 한국스코어링연구소 이사는 “병무행정 분야의 병무청과 국방부, 비상대비자원관리 분야의 행정부와 국방부에서조차 상호 기초자료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적화된 동원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 간 상호연동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예비전력의 핵심은 사람과 물자를 어떻게 동원하느냐인데 이와 관련해 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플랜 준비와 실행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270만에 달하는 예비군 병력은 2030년이 되면 180만 명 수준으로 감소된다”며 “부족한 병력수의 효율적 이용, 즉 효과적인 평시동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예산배정으로 인해 예비전력 분야는 장비, 물자의 노후화와 미흡한 훈련, 전투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오랜 기간 되풀이되고 있다. 기존 전쟁의 시공개념이 사라진 국가총력전 형태로 전개되는 현대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예비전력 육성과 함께 군·정부부처·지자체 간 동원운영 시스템의 연동과 통합을 통해 미래전장에 최적화된 동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주관을 맡은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승용·김관영·김삼화·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군에서는 구홍모 참모차장을 비롯해 프랑스·호주·일본·베트남·중국·아랍에미리트 국방무관과 미8군 예비전력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국방개혁, 강한 군대 건설이 지향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복무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국방부 김윤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4월 6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개혁 2.0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한마디로 ‘강한 군대 건설’이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여러 제약이나 환경적 여건 속에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국방부의 지향점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방개혁 2.0이 무엇인가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군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은 이를 위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안보 상황을 “미증유의 급박한 위협과 환경적 제약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로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인구절벽, 경제성장 둔화 등 추진 여건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특단의 타개책’이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국방개혁 2.0의 방향에 대해서는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가지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군 구조 개혁은 병력과 규모 중심의 ‘공룡 같은 군’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화된 ‘표범 같은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해 작전개념을 ‘방어 중심 수세적 전선 유지’에서 ‘효과 중심 공세적 종심기동’으로 전환하고, 지휘구조를 전·평시 한국군 주도로 바꾸며, 병력구조를 ‘군(전투)+민(비전투) 구조’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작전수행개념 정립을 통해 군사적 능력을 구축·현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감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육군 11만 8000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2년까지 지금의 61만 8000여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해군과 공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병력이 줄어들면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학기술 기반 정예군으로 탈바꿈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경우 국방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효율성·개방성에 방점을 찍은 국방운영 개혁 방안도 밝혔다. 그는 “현역은 전투 임무 위주로 배치하고 비전투 부분에 민간 인력을 활용하면 전투력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투 직위에는 부사관을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병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김 실장은 “군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화를 통해 복무 기간 단축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전환·대체복무 축소, 현역 판정률 정상화, 여군 인력 적극 활용 등 탄력적인 병역제도 운영으로 50만 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병역 의무에 대해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고 사회에 환원시키자는 입장”이라며 “병 복무 기간 단축이 상당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달 중으로 국방개혁 2.0에 대한 국회 협조와 유관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달에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후 국방중기계획 및 2019년도 예산 반영,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방개혁 2.0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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