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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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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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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는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 초부터 불기 시작한 화해의 무드로 전환되어 평화의 메시지가 훈풍을 타고 급기야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회담을 개최했으며, 북한의 핵폐기와 평화가 보장된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도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서막이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을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체제 안정 보장, 북미수교, 대북제재의 완화, 미국의 군사적 압박 등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또 북한 스스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상당히 큰 협상카드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군사적 신뢰구축, 재래식 전력의 군비 축소 등이다. 이는 비핵화와 연계시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군사적인 분야 외에 남북교류협력 분야도 중요하다. 즉 남북 간의 경제·사회·문화·체육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요소다. 현재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범위에서 벗어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한 주민들과 연계하여 한반도 내부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만을 상대로 했으나, 한국을 중요한 당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자세는 큰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진지한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 한반도 주변국 참여 여부와 형식도 우리 국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한반도 냉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주변 강대국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갈등 극복과 함께 국민적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만이 아닌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국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전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반도평화체제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역시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일·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는 평화를 위한 행보들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 평화가 보장된 한반도를 건설하고,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된 북한의 핵포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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