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다원화된 사회와 기업환경에 맞춘 수요 충족
다양한 경험 토대로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동녘 동(東), 법 율(律)’ 법무법인 동률은 해가 솟아오르는 동쪽의 기운과도 같이 활기차게 성장하여 품격 높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기업법무, 조세쟁송, 지식재산권 분쟁과 형사소송 등 각 소속 변호사가 분야별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률(http://dongryullaw.com)은 총 6명의 멤버가 함께하고 있다. 대표 변호사 심상범을 비롯해 양호길, 이진서, 김용정, 황혜란 변호사와 미국 회계사 앤드류 박이 함께한다.

대표 변호사 심상범과 다른 멤버들은 각각 중학교 동창, 연수원 동기, 대학교 후배 등의 인연을 갖고 있다. 각자 심 변호사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사무소 설립에 동참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법률 서비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는 국민 모두 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실생활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률은 또한 전문화·다원화된 사회와 기업환경에서 기업과 고객의 법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충실하고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법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지적재산권, 건설·부동산 사건, 각종 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송무업무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위한 원 스톱 토털(One-stop total)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최선

▲ 심상범 변호사 강의 모습.

이진서 변호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곤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경험을 이야기한다.심상범 변호사의 고객이었던 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용당하고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동률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계약의 부당함 등을 입증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그 중소기업은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미국과 유럽에도 거래처를 확보한 중견기업이 되었다.

“과거 수차례 민사소송을 도와드렸던 건설업체 대표이사께서 최근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틀 후에 선고일이라고….”

이진서 변호사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간 건설경기가 악화돼서 업체도 부도를 내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수주가 다시 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공사자금이 모자라 사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렸는데, 공사대금 수금이 예정보다 며칠 늦어지자 사채업자가 바로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이분이 ‘사기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분은 그간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는 반드시 제때 결제해왔던 분이라 약속한 기일에 빚을 못 갚은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한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사기죄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은 ‘애초에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무를 제때 못 갚게 됐더라도, 애초 돈을 빌릴 당시에는 약속한 기일에 갚을 계획이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린 시점에 진행 중인 수급공사가 있었고 약속한 날에 공사대금이 수금될 것으로 예정된 공사계약서 등 사기범죄의 의도를 부인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법률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지 않아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스스로 인정해버린 셈이 된 것이다.

이진서 변호사는 대표이사의 사정을 듣고 그날 밤새 변론서면을 써서 선고기일 하루 전 아침에 제출했더니, 재판장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주었다. 결국 이 대표이사는 재판장이 유예해준 기일에 빚을 갚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률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었지만 그야말로 법률서비스 덕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한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하려 노력하시는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이진서 변호사가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법률서비스

다른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 또는 기업의 회계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소관 관청의 감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부동산경기 호황에 힘입어 재개발/재건축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도 별다른 법적 분쟁 없이 마무리되곤 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중도에 좌초하여 다수 조합원과 이해관계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

기업회계와 법률

▲ 이진서 변호사 상담 모습.

기업회계는 경영성과의 객관적 지표이자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기업회계기준은 작성자의 재량적 판단 및 회계방식의 선택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록할 경우 불필요하게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할 수 있었던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업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

대표 심상범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 동률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감동에 이르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법무법인 동률 변호사 주요 내역

대표변호사 심상범

동원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법무, 준법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주)엠로, (주)다우엔터프라이즈, 메디팁(주), (주)커피랑도서관, (주)후니에프앤비 등 다수 기업의 법률자문을 담당했다. 일반 민형사 사건 외에 기업자문, 노동, 건설부동산, 음악저작권 사건을 주로 담당했고,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위원(민사소송법)과 2014·2016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민사법)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변협 법령특별심사위원회 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동대문세무서 국선대리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 양호길

저작권, 건설부동산, 기업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한국미술저작권협회의 고문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건물철거, 토지인도, 공사대금, 말소등기청구 등 많은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상장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약 5년간 근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업무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변호사 이진서

세무, 주식, 특허/상표, 기술거래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한다. 과거 기술거래중개, 기술평가, 기업평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국공인회계사, 국제가치평가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했다.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운영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수반하는 법률적 쟁점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등 주식의 발행과 거래에 관련한 조세쟁송과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중소기업 경영에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소송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왔다. 주택재건축조합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고통받는 비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김용정

부동산, 채권추심, 강제집행, 형사를 주로 담당한다. 성범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절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 종로경찰서, 강북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등의 다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고소 건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다. 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중소기업 공익변호사단 소속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천 영종중학교 고문 변호사, 서울 광남중학교, 서울 돈암초등학교, 서울광장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폭력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변호사 황혜란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가사소송, 영문법률계약서 검토 및 외국인송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종로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하고 있으며, 서울 상곡초등학교 및 서울상수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의뢰인의 법률상담 및 영문법률계약서 검토가 가능하며,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교양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 변호인으로서 여성 의뢰인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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