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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우리경제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어'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경제3개년 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
노진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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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6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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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가 '저(低)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저성장의 함정'을 우려하면서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세월호 사고이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불과 2~3년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성장잠재력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며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두 번째로 '축소균형의 함정'을 지적했다. 성장도 문제지만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더 복잡한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수부진이 저성장 -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세번째로 '성과부재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고 있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해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했다"며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창출의 근원은 기업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 증가로 나타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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