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해 불법체류외국인 3천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했다.

▲ 불법체류외국인 적발 모습

2017년도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했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1,141명)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 원 이하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외국인 1만 5728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해 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다.

이정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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