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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것은 시대적 과제쇠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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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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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재생기획단’이 출범하고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하는 명함을 들고 다니던 이들도 도시재생 사업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마디로 기존 시가지에 있어 시간과 권역 변화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공간적·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여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일컫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한계를 넘어 장소의 재탄생이라는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으로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 차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공간 창출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급격한 고도화를 겪으며 팽창과 쇠락의 변화를 겪는다. 즉 중심권의 변화는 도시 빈부의 차이를 넓히고, 생활환경 등 노후화와 쇠락은 상대적 침체와 활력을 잃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 재개발이나 낡은 건물의 재건축, 또는 도시 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과는 의미가 다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거주지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 및 문화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기존 거주자의 개선된 생활여건 확보라는 물리적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이라는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사업이다.

 

삶의 질 높이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천안 방문은 앞으로 본격화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장관은 “도시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제대로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를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천안시 관계자들에게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천안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지역에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 공간을 둘러보았으며, 실제 재생사업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또한, 노후화된 구청사 부지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원도심의 경제·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장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환경 정비, 상권 기능회복, 공동체 활성화, 경제 거점형성 등과 같이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재생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 상가 건물주와의 만남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재생이 되어야”하며, 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 공모지침 등을 담은 선정 계획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고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출범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했다.

기획단 내의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단은 국토부 외의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자부 및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인력을 배치하고, 일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LH·HUG·SH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직원들에게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심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급격하게 진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

한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기업·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으로서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도시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시티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돼 있어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킹(Teleworking)이 일반화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미래부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행자부도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 오염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의 관심이 커져 응모 작품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아이디어’ 부문과 ‘스마트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민간 비즈니스 모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 생활서비스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스마트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일반시민·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 부문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참가 희망자는 부문별 신청서와 서비스 상세 내용을 작성하여 8월 2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www.smartcityservice.org)에 제출하면 도니다.

제출된 작품 중 예선 서류 심사에서 2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은 상위 18개 작품 대상으로 본선의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 11개 작품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된다.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는 후속 기술 개발과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스마트 도시 안전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즉, 안전서비스는 스마트도시센터와 112․119센터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범죄․화재 등으로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CCTV 현장 영상, 최적 출동 경로 등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는 아동·치매환자 등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도시센터가 통신사에서 신고자 위치정보 및 사진 등을 실시간 제공받아 CCTV로 상황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해냈다.

특히 지난해 아이디어로 제안되어 개발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악취·소음·미세먼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진대회의 수상작 역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실증단지 등 정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여 지자체에 보급·확산하거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반시설에 정보통신(ICT) 기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미래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늘날 도시는 이렇게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기존의 도심권이 문화나 환경 변화로 중심권을 잃어 쇠퇴하거나, 자칫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 ‘신달동네’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에 주거와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도 도시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고, 교통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삶의 질을 강화해 기존 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니다.

근래 대규모 집단 건물과 개발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하다보니 기존 도심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며, 이런 지원 강화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길이 때문이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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