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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기존 건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내진설계 여부 건축물대장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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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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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 지진으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는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비롯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등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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