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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10대 기업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 매년 증가-롯데,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건수 최다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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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1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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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건수 최다 기업은 롯데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356건으로 매년 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관련 12건의 법률 가운데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순으로 대기업집단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6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공정

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

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

판매법

할부

거래법

약관

규제법

하도급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합계

위반건수

238

0

0

3

16

25

0

0

0

66

3

5

356

대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롯데 73건 ․ 현대자동차 52건으로, 3건 중 1 건은 롯데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한진

합계

2015

13

24

10

11

34

12

15

10

3

1

133

2014

16

14

19

9

19

13

23

11

0

3

127

2013

11

14

14

7

20

13

5

4

7

1

96

합계

40

52

43

27

73

38

43

25

10

5

356

롯데 계열사 93곳 가운데, 롯데쇼핑(주) 9건 ․ ㈜우리홈쇼핑 8건 ․ ㈜롯데닷컴 5건 순으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많았고,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에 무혐의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고발 4건, 과징금 10건, 과태료 8건 등 77건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롯데 계열사에 한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경고

고발

과징금

과태료

무혐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합계

합계

42

4

10

8

1

2

11

78

유의동 의원은 “모범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주도해야하는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집단 자체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을 엄중히 준수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처벌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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