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백여 개로 난립된 민간 콜택시를 하나로 연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시작한 ‘1333콜택시 사업’ (전국콜택시서비스, 이하 ‘1333콜 서비스’) 이 100억 원 넘게 투자하고도 카카오택시 1개사 실적의 0.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31일에 출시된 카카오택시의 1년간 누적 서비스 요청 횟수(이하 ‘콜수’)는 총 97,190,666회로 월 평균 8,099,222회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2015.4.~2016.3.) ‘1333콜 서비스’의 ‘콜수’는 총 809,765회로 월 평균 67,480회(카카오택시의 0.83%)에 그쳤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실적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2015년초 카카오택시나 T맵택시 등 민간 사업자들이 출현하면서 ‘1333콜 서비스’의 실패는 예견됐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20억 원씩 총 6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교통안전공단 자체 예산도 따로 46억 4,800만 원이 투입됐다. 실패가 예측되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집행한 셈”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집행 방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성과지표 설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1333콜 서비스’의 정부 성과지표는 [누적투자액 / 총 사업비 *100] 으로, 사업비만 제대로 집행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1333콜 서비스’의 성과지표는 실제 활용 횟수와 관련된 ‘콜 요청 횟수’ 또는 ‘택시기사 가입자 수’ 등으로 되었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는 부진한 실적을 감추고 실패한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포장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목표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아주 잘못된 ‘적폐’ 중 하나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하고, “예측이 잘못되거나 외부 변수가 생겼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세금 낭비 방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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