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중국발 미세먼지(고농도시 60~80%,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 38쪽)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지난 해 환경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 양국간 MOU체결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100억 중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기술산업의 인건비와 기술설명회로 3억 3,400만 원만(약 3%) 집행되고, 실제 사업비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따라서 중국내 제철소의 대기방지시설을 한국기업이 설치하고 그 비용을 양국 정부(각 20%) 및 중국 기업(60%)이 분담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중국의 석탄 등 에너지 사용 증가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해서, 이로부터 미세먼지 등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중국과의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MOU(‘양국간 추진체계 확정 MOU’)를 지난 해 7월 7일에야 체결함에 따라서 실제 한․중 기업간 계약(3건 / 150억 규모)이 12월에서야 체결되었는데, 그마저도 이 계약에 대한 사업비 지급이 6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 2015년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 2015년 집행액 100억 원은 사업시행주체(위탁기관)인 한국환경기술원에 위탁사업비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실제로 기술원이 집행한 금액은 기술설명회 개최, 관련 인력의 인건비 등에 대한 3억 3,4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예산 200억원(오염방지시설 1기 100억×10개소×한국 분담액 20%)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 포스코ICT 등 3개사가 12월에 체결한 실적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고농도시에는 국내배출 보다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협력사업이 매우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환경부가 사업추진의 핵심인 중국과의 추진체계 확정 MOU를 늦게 체결하면서 사업실적이 전무한 결과가 되었다. 이번 결산 국회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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