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총체적 부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예산 100억 중 실제 사업비 집행 0원
조정제 대기자  |  webmaster@k-toda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08  11:07: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중국발 미세먼지(고농도시 60~80%,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 38쪽)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지난 해 환경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 양국간 MOU체결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100억 중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기술산업의 인건비와 기술설명회로 3억 3,400만 원만(약 3%) 집행되고, 실제 사업비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따라서 중국내 제철소의 대기방지시설을 한국기업이 설치하고 그 비용을 양국 정부(각 20%) 및 중국 기업(60%)이 분담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중국의 석탄 등 에너지 사용 증가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해서, 이로부터 미세먼지 등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중국과의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MOU(‘양국간 추진체계 확정 MOU’)를 지난 해 7월 7일에야 체결함에 따라서 실제 한․중 기업간 계약(3건 / 150억 규모)이 12월에서야 체결되었는데, 그마저도 이 계약에 대한 사업비 지급이 6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 2015년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

-

10,000

10,000

-

-

10,000

※ 2015년 집행액 100억 원은 사업시행주체(위탁기관)인 한국환경기술원에 위탁사업비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실제로 기술원이 집행한 금액은 기술설명회 개최, 관련 인력의 인건비 등에 대한 3억 3,4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예산 200억원(오염방지시설 1기 100억×10개소×한국 분담액 20%)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 포스코ICT 등 3개사가 12월에 체결한 실적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상여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고농도시에는 국내배출 보다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협력사업이 매우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환경부가 사업추진의 핵심인 중국과의 추진체계 확정 MOU를 늦게 체결하면서 사업실적이 전무한 결과가 되었다. 이번 결산 국회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제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6월에도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옛청사 경기기회마켓이 열린다 !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세계환경의 날 맞이하여 해양정화활동 펼쳐
3
세계 최대 「데비안(Debian) 개발자 컨퍼런스」 부산에서 개최!
4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방안 마련
5
1천만 노인인구 시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점검
6
제50회 장보고기 전국 조정대회, 서낙동강에서 개최
7
“'국민병'이 된 정신질환-중독증... 전인치유로 회복”
8
한국알콜중독마약퇴치국민운동본부, 26일 출범한다
9
‘샴페인 티에노’ 특별 공식 론칭 개최
10
육상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금융 주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