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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방산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조정제 대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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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5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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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방위사업 비리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일반에 처음 알려진 대형 방위사업 비리인 F-20 판매 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율곡비리, 경전투 헬기사업 비리, 백두사업 비리를 비롯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어 왔다.

과거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총 사업비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하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추진 시 방산비리의 규모로 30조 원을 추정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혈세가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낭비되었다는 사실에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해 왔다.

   
 

<과거 주요 방위사업 비리>

1988년 F-20 전투기 비리,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F-20 제조사 노스롭 로비스트로 정부 상대 전방위 로비

1993년 율곡비리, 총 사업비 32조원

1996년 경전투 헬기사업 비리, 총 사업비 3천억원

1998년 백두사업 비리, 린다김 로비사건, 총사업비 2,200억

2001년 지상전술 지휘자동화(C4I) 사업 비리

2008년 대공포 도입 사업 비리

2004년 특전사 불량 낙하산 납품 비리

2010년 해군수상함 위성통신 장비납품 비리

2011년 전 공군 참모총장 군사기밀 유출

2013년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2014년 통영함 및 소해합 비리, 총사업비 669억원

2015년 EWTS(전자전 훈련장비) 비리, 총사업비 1,101억원

2015년 해상작전헬기 구매비리, 총사업비 5,890억원

2015년 장보고함 비리, 사업비 9,458억원

2015년 고속 및 호위함 비리, 총사업비 805억원

2015년 정보함 납품 비리 230억원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혀왔고, 급기야 2014년에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까지 출범시켰다.

그래서 국민들은 2015년부터는 방위사업 비리는 없을 것이라 믿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또다시 방산비리가 드러났다.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은 오락가락한 계약업체 선정으로 인해 1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군 장병들의 침낭, 방탄복 구매 과정에서 조차 비리가 있었다.

현재 정부합동수사단과 감사원이 적발한 비리 사건만 15건에 이르고, 기소된 군인과 일반인이 63명에 달한다.

비리 유형도 사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납품 관련 재산범죄(사기 등) 23건(27%), 업무처리상 비리인 문서관련 범죄(허위공문서작성 등) 25건(29%), 뇌물수수 및 공여 21건(24%), 군사기밀누설 7건(8%) 등으로 기소된 인원은 63명이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총 86건이다.

 

강력한 행동준칙 만들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해야

방위사업청은 각종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사업 전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사업 관련자들과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비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력한 행동준칙을 만들고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와 접촉을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행동준칙에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기도록 하며,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김영란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돈 만원이라도 선물이나 식사제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리고 이러한 행동준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곧바로 파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낮추는 등 국민의 혈세를 아낀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내부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개청 후 8년간 적발된 비리 공무원이 17명으로 1년에 2명꼴이었다. 그런데, 정부합동수사단 출범(‘14.11.21) 후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청장, 합수단이 기소한 15건 중 방사청 감사관실이 인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나?

또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낭비를 막은 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철저한 신분 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엄격한 퇴직자 취업관리가 이루어져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법에서 정한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 적용해 직무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무관, 중령 이상의 직원에 대한 취업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방산업체에 취업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못하도록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개청이후 지난 10년간 총 35명이 취업심의를 받았는데 이중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했고, 취업승인을 받은 26명 중 18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특히 방산업체인 삼성탈레스에 취업하고자 한 6명 중 단 1명(육군대령)만이 취업제한을 받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개편이 되어야

방위사업청은 직무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5:5인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18년까지 7: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채용한 경력자 58명 중 군 출신이 30명으로 여전히 과반을 넘고 있다.

이래가지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나?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급정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며, 인력구조 개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야한다.

 

원가업무 아웃소싱, 방사청 출신 전관예우 가능성 커져

방위사업청은 내부에 119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원가회계검증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원가업무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원가업무 아웃소싱을 받은 업체는 회계법인 그리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으로 등록된 연구원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법인 상당수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는데 있다. 만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대한 원가업무를 수주해 진행 중인 민간기관이 해당 사업과 연관된 기업에게 동시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과연 공정한 원가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원가업무 아웃소싱이 오히려 방사청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가업무 아웃소싱이 또 다른 방산비리의 유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방위산업을 핵심분야로 육성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한대를 수출할 경우 중형차 1,15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고, 209급(수중배수량 1200t급) 잠수함 1척을 수출하면 중형차 1만8600대를 수출한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이 방위산업을 떠났고, 올해 두산도 방위산업을 떠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현재 방위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맡고, 개발된 기술을 업체가 양산하는 식이다. 세계 시장에 맞는 제품을 연구해야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 업체가 자체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향상해 판매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2.4%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2013년 국내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전체 생산액의 12.8%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선진국의 방산 수출 비중은 미국 15~23%, 영국 24~28%, 프랑스 23~35%, 독일 35~50% 등에 달함. 특히 이스라엘은 생산액의 71~78%를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은 자칫 저가 공세에 나서는 세계 3위 무기 수출국 중국이나, 기술력과 글로벌 공동개발을 앞세운 일본에 밀려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핵심 전력 무기체계의 경우는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해야겠지만, 일반 전력에 관한 R&D는 민간기업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이나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군과 방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술 융복합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서 신기법이나 신기술로 만든 부품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원가를 매겨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업체는 한국산 무기의 가격을 낮추려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임금을 비롯한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외형을 키우려다보니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원가를 부풀리려는 노력만 하게 된다.

방산업체들이 부품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때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한 후에 절감되는 비용과 편익을 방산업체와 국가가 공유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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