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학술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구나 저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이하 ‘민간저술지원법안’)”이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간지식을 공공 자산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한편,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을 제고하고, ‘책’을 사랑하는 인문적 환경과 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저술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책 쓰기를 지원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독서권장 정책이자 출판산업 진흥 정책”이라며 “책을 쓰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책은 시공간과 계층을 넘어 가장 지적으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학술진흥법 등은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 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컨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진입장벽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또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식생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방성과 대중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찰적인 지식부국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깊은 통찰과 스토리와 컨텐츠들이 더욱 만개해 공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견고한 학벌주의와 학력 차별 관행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데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컨텐츠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 사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법안은 정성호, 윤후덕, 손혜원, 김철민, 홍의락, 노웅래, 소병훈, 김병욱, 김현권, 우원식, 김경수, 김한정, 김영호, 조승래, 유은혜, 신창현, 송기헌, 권칠승, 표창원, 김영주, 유동수, 송옥주, 조응천, 위성곤, 오영훈, 전해철, 백혜련, 기동민, 제윤경, 설 훈 등 다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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