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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대학생 대출문제 지적100만여명의 대학생들, 금리인상되면 이자폭탄 떠안아!
조정제 대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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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4  1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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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정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정책과는 반대로 변동금리 상품만 고집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자 약 100만명이 이자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이 ‘10년 2조8,832억원에서 ‘16년 5월말 5조3,559억원으로 85.8% 늘어난데 반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724.1% 늘어나 ‘16년 5월말 기준 6조5,977억원을 기록했다.

<학자금대출(취업후/일반) 대출잔액>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5월

취업후상환

8,006

18,075

31,037

44,874

56,354

63,193

65,977

일반상환

28,832

40,733

42,979

43,377

50,709

54,832

53,559

합 계

36,838

58,808

74,016

88,251

107,063

118,025

119,536

 

대출자도 100만명에 육박하는 984,790명에 이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잔액>

(‘16년 5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명)

구분

대출잔액

대출잔액 인원

취업후상환학자금

65,977

984,790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한 ’16년도 학자금 대출계획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비해 건수에서는 157.2%, 대출금액에서는 81.7%가 더 많다

<‘16년도 학자금대출(취업후/일반) 대출 계획 및 실적>

(‘16년 5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건)

구분

’16년 계획

’16년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취업후상환

534,161

15,431

241,154

6,586

일반상환

207,651

8,491

88,585

3,635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증한 이유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대출시작과 함께 이자만(거치) 또는 이자와 원금(비거치)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이고 대출한도가 등록금과 생활비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가능한데 반해,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은 졸업해서 취업한 후 일정소득에 이르면 상환하는 조건이며 대출한도도 등록금과 생활비로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고정금리 상품인데 반해,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은 모두 변동금리가 적용돼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대학 1학년생이 해당상품을 대출할 경우 졸업후 취업까지 최소 4~5년(군대기간 제외)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금리가 인상되면 그 인상분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된다.

결과적으로 ’16년5월말 기준 984,790명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고정금리 상품의 소득공제한도도 확대해주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은 정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담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상품으로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 대학생 대출자들에게 빚폭탄을 안겨줄 것”이라며, “시급히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어 대학생 대출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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