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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은 비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특정대기업 지원 위해 국책공기업 총동원한 관치금융의 표본
조정제 대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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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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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 업무현황 보고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자본확충방안은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부실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대기업을 지원하기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공기업을 총동원한 관치금융의 표본”이라며 즉각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일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자본확충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해 주고, 기업은행이 대출 1조원을 추가하여 11조원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수조원의 혈세로 부실 대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부실관리로 방치하다 문제가 커지니,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발권력을 동원하고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책공기업을 총동원하여 위법과 편법을 강요하는 관치금융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로 인한 공기업 총체적인 부실 위험이 커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이행보장이 없고 계속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결국 정상화 되지 못하고 부실규모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법정관리등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공기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책은행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대주주 · 경영진 · 채권은행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빠져 나가고 국민 부담만 남았다.”며, “특정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전례가 전에도 없었으며, 인위적인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며,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지원방식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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