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병무청누리집에 공개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83.5%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1.4%보다 2.1%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 이행률 70.6%보다는 12.9%p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중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1명(16.5%)으로  19대 47명(18.6%) 보다 2.1%p 낮은 수치이며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9.4% 보다는 12.9%p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은 신고인원 246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13.1%보다 5.6%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로는 국회의원 41명의 경우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 (7.3%), 기타 2명(4.9%, 장기대기/생계곤란 각 1명) 등인 반면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 사유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이후 병역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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