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실험,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강대강으로 정면 응수'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최고 수위의 압박에 들어갔다.

이 같은 배경엔 김정은 정권을 핵개발을 고수하는 한 대화상대로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6자회담이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이 자칭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을 발사하는 등 북핵·미사일 개발이 이미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일각서 제기된다. 즉 북한의 핵 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아울러 북측이 김정은 체제 존립을 위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금번과 같은 핵·미사일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도 못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체제 생존’을 언급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엔 "북한은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일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에 '핵이냐, 경제냐'의 선택을 강요했고, 10일엔 김정은 정권의 큰 자금줄인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즉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도발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통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남북이산가족찾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북측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대화 없는 응징'으로 일관하다,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 수위를 더 높였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만큼은 통일이라는 궁극적 해결책보다는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만큼은 당장 해결 짓고 미래세대에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려는 각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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