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朴대통령, 김정은 정권 '대화상대 아니다'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2.11  21:32: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실험,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강대강으로 정면 응수'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최고 수위의 압박에 들어갔다.

이 같은 배경엔 김정은 정권을 핵개발을 고수하는 한 대화상대로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6자회담이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이 자칭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을 발사하는 등 북핵·미사일 개발이 이미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일각서 제기된다. 즉 북한의 핵 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아울러 북측이 김정은 체제 존립을 위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금번과 같은 핵·미사일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도 못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체제 생존’을 언급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엔 "북한은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일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에 '핵이냐, 경제냐'의 선택을 강요했고, 10일엔 김정은 정권의 큰 자금줄인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즉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도발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통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남북이산가족찾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북측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대화 없는 응징'으로 일관하다,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 수위를 더 높였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만큼은 통일이라는 궁극적 해결책보다는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만큼은 당장 해결 짓고 미래세대에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려는 각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순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완도군, 공약 및 핵심 과제 점검 ‘추진력 높인다!’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
3
강기정 시장, 작가‧대학생과 ‘생태도시 광주’ 공감
4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이권' 카르텔 드러나
5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6
"가평 접경지역 조속히 지정해서 특별지원해야”|
7
특활비 개혁한다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늘었다
8
“농어촌공사,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 어렵다 자문받아”
9
'종이호랑이' 중대재해법, 시멘트 업계 산재 폭증…3년새 232%↑
10
서울시, 사회적기업·전문가·시민과 약자동행 협력방안 모색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