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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 끝 대치...선거구·파견법 이견은 여전
한창세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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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3  2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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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회가 막판까지 몰렸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과 파견법에 대해서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안을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판이하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에 대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던 새누리당은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솔직히 사과보다도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사과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약속된 법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정 의장의 4일 본회의 개최 약속을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일 비상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보냈다.

원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의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한 4일 본회의 소집은 단독 국회를 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를 통해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낸다는 합의를 전제로 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돌려보면 이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여야가 이 같이 입장을 달리하는데는 여야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데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야당이 쟁점 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더민주는 추후 여당이 선거구획정을 고리로 또다른 법안을 연계할 것을 의심하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4일 본회의는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참석한 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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