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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연령 인하' 중재안 공감대 형성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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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05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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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구획정 등과 관련해 '선거연령 하향(만19세→만18세)' 카드로 접점 찾기를 시도하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협상을 통해 농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의석 축소의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군소정당 우선의석 배정과 함께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 제도 도입에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결국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을 넘겨 '선거구 부존재' 상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촉구하며 직권상정 절차를 밟았지만, 획정위에서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연령 인하' 카드가 새로운 중재안으로 부상했다. 정 의장은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더민주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지역구 253석안과 함께 선거연령 인하를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야는 지역구 253석안과 선거연령 인하안에 대한 공감대 속에 선거연령 인하 적용시기를 놓고 샅바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더민주는 이번 20대 총선 때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을, 새누리당은 2020년에 치러질 21대 총선부터 실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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