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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극적타결...‘역풍’ 불가피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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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8  2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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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28일 타결됐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합의와 관련 여론의 ‘역풍’도 불가피할 듯하다.

무엇보다 위안부 합의의 수용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 일부가 이 합의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어서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무리한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이 최종합의를 선언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은 대체로 정부 협상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협상안에 따르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반면 대체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청취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지난해 4월 첫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20여개월 간 진행돼온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수차례 피해자 단체와 접촉했다.

반면 최근 우리 법원의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양국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간 요구해온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 확실히 실현되지 않은채 양국 정부가 정치·외교적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충분히 여길 여지가 없지 않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소녀상의 이전 문제가 검토되는 것 역시 피해자들과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위안부 문제의 상징물이었던 소녀상이 정부 간 협상에 따라 이전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온 대일(對日)외교의 원칙이 결국 흐려진 결과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정권 3년차 하반기에서야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 것 역시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없었던 탓이다.

정부는 100% 만족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적극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태도를 취해온 아베 정권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피해자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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