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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 대책' 토론회…"GDP 가족예산 비중 높여야"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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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5  2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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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학계가 저출산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국회는 25일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짚고 보완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가가 18년 동안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진정한 대응책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와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참석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청년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저출산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주거지원, 청년지원 사업과 같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책에 쓰였다"고 분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 현안 대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국가적 의제를 선도하고자 기획됐다.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후속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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