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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개최
정희돈 기자  |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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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1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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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 월 2 일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 공영방송의 독립성 , 중립성 , 대표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의원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방송 업계 전문가 100 여 명이 함께했다 .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상임위를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로도 , 실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면서 , “ 최근 2 년간 부동산 임대차 3 법을 비롯해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법안들의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학습효과를 얻지 못하고 우를 범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리고 “ 공영방송 개혁에 있어서 공정성 , 대표성 ,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한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방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

황 교수는 “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KBS 와 MBC 이사회와 사장 그리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 면서 “ 정치적 독립성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반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만 이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의 진정성도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범주설정이 우선돼야 하고 , 이사회와 자율규제 , 수신료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지는 공영방송의 내외부 경영 - 규제 거버넌스 체제가 역할별로 분산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병환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 , 오정환 MBC 노동조합 위원장 ,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공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민주국가에서 언론을 통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은 여전히 막중하다 ” 면서 , “ 방송법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희돈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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