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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1 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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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7  2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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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 등 7 개 단체와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17 일 ( 화 )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1 주년 기념 ‘ 제주 4ㆍ3 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 , 재경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 , 제주 4ㆍ3 연구소 , 제주 4ㆍ3 도민연대 , 제주민예총 , 제주 4ㆍ3 기념사업위원회 , 제주 4ㆍ3 범국민위원회 , 제주 4ㆍ3 평화재단을 비롯한 제주 4ㆍ3 관련 7 개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청ㆍ도의회ㆍ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토론회의 좌장은 이규배 제주 4ㆍ3 연구소 소장이 나섰으며 , 양성주 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과 허상수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 또한 , 토론자로는 한권 제주도의원 , 김세은 변호사 ,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 강민철 제주도청 4ㆍ3 지원과장 , 홍일심 제주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석해 4ㆍ3 에 관한 민 - 관의 의견 , 행정과 교육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날 ‘ 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현황 ,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 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성주 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 지난 2021 년 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희생자 유족회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 제주 4ㆍ3 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정명의 문제 등 제주 4ㆍ3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였다 .

또한 , ‘4 월 3 일 대사건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과제 ’ 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허상수 미국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 4ㆍ3 특별법 개정과 보상금 출연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해결방안을 소개하였다 .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오임종 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장은 “ 재작년에 이룬 4ㆍ3 특별법 전부개정은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 이행한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된 성과였다 ” 라며 , “ 윤석열 정부도 법률과 시대정신이 명한 4ㆍ3 특별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반드시 지속 이행하며 , 4ㆍ3 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은 “2021 년 전부개정된 4ㆍ3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라면서 , " 제주 4ㆍ3 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했다 .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제주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 ” 라고 말하며 , “ 내년 4 월 광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이 설립되면 , 제주에 분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발 벗고 나설 것 ” 이라고 말했다 .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보면 제주 홀대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라며 “ 특히 4ㆍ3 중앙위에 4ㆍ3 을 부정하는 인사를 앉히고 교육 과정에서 4ㆍ3 을 제외하는 것을 보면 홀대를 넘어 제주도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 이번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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