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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사전협의제’ 도입 필요하다”박형준 부산시장, 제49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밝혀
한창세 기자  |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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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3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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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회의로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등 15개 시·도시자 참석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 등 반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시장이 23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제4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오늘 제4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제20대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장 : 대통령-부의장 :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간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시도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영상회의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대책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개정을 통한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추진 ▲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과 대응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대책으로 회의 안건채택, 행사 운영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뤘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추진과 대응을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중앙지방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대책으로 안건채택 및 행사 등 전반사항이 지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 주요 정책 안건 상정 제도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시장은 “지난 1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음에도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기재부의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중앙중심의 정책결정 사례”라 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 주요 정책 안건 상정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사전협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올해 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첫 번째 회의는 지난달 13일에 열렸고 제2회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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