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 줄 알았던 운전자 C씨는 어느 날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내어 놓으라고 구상금청구가 들어왔다. 이럴 경우 어찌될까요?

◆먼저,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운전자 C씨)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

◆위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012다116123, 2013.9.26.)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음.

◆이 사례의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求償)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사례-2)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 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추상장해는 장해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할 경우, 정말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성형수술 해도 흔적이 없어지지는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제2016-7호, 2016.4.12.)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례의 시사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발췌

▲ 박춘영 대표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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