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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의미는 ‘비핵화-상응조치’가 답이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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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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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마련된 역사적인 해였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에 공통된 관심사의 결여와 비핵화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로 가시적인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다.

이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지루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국면이 지속되어 왔다. 고비 때마다 특사파견과 친서교환 등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의 모습은 보였지만,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서 지난 1월 17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월 하순경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처럼 북미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협상국면을 조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정치 환경과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 자신의 최대의 업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 불만적인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 내 회의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북미 간에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반면 북한의 매체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회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북미 정상 간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비정상회담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다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악화됨으로써 북미관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성과가 절실하다.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해 오면서 북미 간에 신뢰를 쌓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 간에 선제적인 입장을 발휘하는 협상 자세가 중요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선순환의 대장정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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