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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 공시가격 확정… 형평성 제고 현실화 초읽기  1월 25일 공시…전국 상승률 10%, 서울 20% 예상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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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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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3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 21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이날로 늦춰졌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가구가 속출했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 표준단독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시작한 이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구청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10%대를 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상승률도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뛴다.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다.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이들에 대한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국토부는 25일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방향과 함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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