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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한반도 통일 퍼즐판 완성을 위한 우리의 결기(決起)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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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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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이자 가치인 통일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뇌리 속에 변함없이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은 가까운 듯 먼 듯 늘 우리의 뇌리 속에 맴돌고 있다. 즉 한반도 통일이라는 퍼즐판을 완성하기 위한 통일 퍼즐 조각을 충분하게 놓지 못했다.

지난해 한반도는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북·미 정상회담에서 6.12 합의서 등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장정에 서막을 장식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가 남북의 중부전선에서 동시에 철거되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조사와 착공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체감은 낮은 것 같다.

남북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확장시켜 왔다. 우리 사회는 아직 ‘통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소한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통일 목표, 실현 가능한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2체제 국가를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는 남북연합과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보다 남북한이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을 통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유형으로 개별국가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이 유형은 분단의 강화를 통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변경을 위한 노력에 관심이 없다.

둘째, 단일정체공동체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인적왕래, 교류협력, 남북연합의 과정이 통일이라는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정치공동체만을 통일이라는 것으로 결과로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북한 붕괴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통일은 남북이 하나됨이 아닌 북한의 붕괴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셋째,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인적왕래, 교류협력, 남북연합, 정치공동체 형성 모두 통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원하면서 과도기적 기간으로 분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의 통일을 거쳐 법적·제도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과정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통일에 대한 투자와 편익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양하다. ‘통일은 과정이면서 결과이다’는 우리의 통일 비전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집약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통일은 단일한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결과로서의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환경을 보면 통일을 과정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비전에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성이 확보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퍼즐판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등이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통일 퍼즐판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준비라는 명목으로 단일 정치적 공동체 형성 이후 놓여 질 다양한 통일 퍼즐 조각들을 준비해 왔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 퍼즐판에 퍼즐을 내려놓아 퍼즐판을 완성하는 작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해 있다. 한반도 통일 퍼즐 판에 놓여 질 퍼즐 조각들이 많아야 퍼즐을 완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통일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어렵고, 특히 처음에는 더욱 어렵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위한 통일 퍼즐판을 완성하는 것은 긴 여정일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퍼즐 조각이 많이 놓여 있을수록 정치적 공동체 형성과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존의 비용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올해는 과정에서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하여 국민통합과 함께 통일협력을 위한 우리의 결기(決起)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이다.

   
▲ 이자형
-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본지 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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