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아버지가 결혼선물로 사주신 자동차를 아내에게 선물한 A씨, 그의 아내는 집과 마트 정도 오고 다닐 정도로 운행하다 보니 출고 후 2년이 경과했지만 사고 전까지 실제 주행한 거리가 1만km 정도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트를 다녀오던 A씨의 아내는 집 근처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후방에서 진행해온 차량이 강하게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차량수리비가 차량값보다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전손배상금을 받고 폐차를 하면 될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1만㎞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 보험회사는 중고시세가 1400만 원이니 1400만 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사례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차량이 전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환가액과 그에 수반된 비용을 보상해준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그 교환가액 산정 기준이 중고시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1400만 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말대로 1400만 원만 받아야 할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사고는 A씨가 피해자이다 보니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 본 필자를 찾게 된 경우이다. 대개는 가해보험사의 보상직원의 자차선처리 개념을 안내 받았다면 좀 더 수월한 일처리가 될 뻔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즉,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이면서도 내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내차 보험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당시를 기준하여 내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이 중고시세보다 높다면 실익이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만 내차 보험으로 차량가액만큼 우선처리를 받음으로써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중고시세는 1400만 원이었지만 내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사고일 기준의 차량기준가액이 164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차액만큼 손해를 줄인 것이다.

여기까지는 차량값만을 보상받게 된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손에 해당되어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10일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그 교통비의 수준은 차종 및 차량가액 등의 차이로 유동적이다.

더불어 신차구입으로 발생되는 신차인수비용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차량운반비용, 등록세, 구조변경 등의 비용이 한 예이다.

이런 비용 손해의 보상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모든 손해액의 산출이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 실제 지급해야 될 손해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담당 보상직원 또한 고의로 손해액을 축소한다기보다는 실무적 환경으로 인한 축소된 손해액을 착오로 지급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여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주)지성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교육위원 •손해사정사

박춘영 대표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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