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부동산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2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으로 계산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7  16:20: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줘왔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9호선은 ‘강북횡단선’ 연결, 4호선은 급행화 추진
2
미국정부가 공개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 공개
3
국회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방안 논의 이뤄져
4
삼성전자, 접었다 펴는 새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공개
5
정부, 유관순 열사에 '1등급 건국훈장' 추가 서훈
6
[시니어칼럼] 글쓰기는 시니어에게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7
진도군, 3월 2일부터 진도개테마파크 공연 시작
8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핵담판 '제재이견'으로 결국 결렬
9
현빈, 언제 봐도 감탄하는 이 구역의 비주얼
10
홍보를 그렇게도 했는데… 제로페이, 참담한 실적 드러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15 창강빌딩 202 | 대표전화 : 02)702-0172 | 팩스 : 02)711-1236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상임고문 : 이상대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