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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한반도 신경제구상·남북경협, 새로운 접근 필요'
김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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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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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비핵화 합의로 제재가 풀리고 남북경협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경협여건 성숙 전까지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북한 내 시장경제 기반 구축 과정에 참여,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이 현명하다." 

이 같은 내용은 울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18일 오전 7시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47차 울산경제포럼 강사로 나선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통해 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이란 주제 강의에서 제시됐다. 

이정철 교수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불과 3년 전에 장사정포 300대를 두고 화력 시범을 보였던 장소인 명사십리 해수욕장 리조트 건설공사를 지도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최근 북한 정권은 경제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5대 경제특구 및 21개 경제개발구와 평양에 건설된 창전거리, 평해튼, 은하과학자 거리,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파랑타워, 려명거리 등 북한의 초고속 변화들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와 함께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련 계획에 대한 정보 없이 진출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유리 그릇론을 넘어서는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민간 경협은 통일을 위한 공공재론적 접근이 아니라 경제 이익을 위한 벤처 비즈니스론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차원의 플랜B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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