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살펴 손해 없어야노동·복지·사회·경제·교육 등 다양한 변화 예고
이민선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05  15:09: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복지·사회·경제·교육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노동·복지·교육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주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시정기간으로 정하고 처벌을 유예한다.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만 6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아동은 9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일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9월 이후 태어난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 가능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해 6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녀 모두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가능 = 난임치료 보장을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쓸 수 있다. 처음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줄어들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상위 1∼2%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해당 소득을 반영한 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입원비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4인실에서 2~3인실로 확대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 4400원에서 8만 850원으로,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 6300원에서 4만 8660원으로 입원료가 절반정도 낮아진다.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500만 명 정도가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으로 설정한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된다.

▲장애인 기초급여액 25만 원으로 인상 =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 9960원이다.

■세금·금융분야

▲무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 금리(연 600만 원 한도, 최대 10년)를 제공한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창업기업 지원사업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1013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드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1500명을 선발한 후 이들과 전문가 멘토를 일대일로 연계해 최대 1억 원의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중 창업자를 선발해 8월 사전 교육에 들어가 9월 중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군병사 목돈마련 적금 출시 = 적금 적립한도(월 20만 원→월 40만 원)와 금리(현행 5% 이상→6% 이상)를 올린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8월 중에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적금 상품은 8월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사법·행정·국방·문화분야

▲택시 뒷자리도 안전띠 필수 =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됐다. 택시 뒷자리 승객도 마찬가지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 먹고 자전거 타도 음주운전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거나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도서구입·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포함 =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로 최대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를 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대부분 국가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을 허가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몰카 영상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법영상물을 삭제할 때 직접 삭제 업체에 의뢰하거나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9월부터는 정부가 가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을 삭제한 경우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렌털(대여) 제품 총비용 공개 = 정수기, 자동차 등 렌털 사업자들은 대여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격도 함께 표시해 렌털과 구매 비용을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분야

▲비소구 적격 대출 출시 =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여기에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지면 채무자는 집값 이상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비소구 적격 대출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고, 대출 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일 때 주어진다. 그래서 그간 부양 받지 못하면서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주거급여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회사)의 DSR 도입 =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자 정부와 금융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며, DSR을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시행키로 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부터 이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적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주택임대차 시장가격 안정 취지로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줬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다만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주택 세대 구분 기준 완화 = 1인 가구 소형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공동주택 세대 구분 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하면 개축과 수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존주택 세대 구분에 대한 법적근거와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 호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 2개의 선도지역(위례 신도시(508세대), 평택 고덕(873세대))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와 싱글맘이다.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홀벌이 586만 원, 맞벌이 합산 634만 원이다. 단,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2억 5060만 원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 현재는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다. 하지만 오는 12월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출시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960만 원(월 40만 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를 우대해 보증금 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2018 하반기 정책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로 도움이 되는 이들도 있을 것 같고, 세금과 기타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이들도 있을 듯하다.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이민선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고유정 사건 항우울제 ‘졸피뎀’, 철저한 관리 필요해
2
“국익 중심 신남방외교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3
보성군, 제17회 보성차밭 빛 축제 준비 한창
4
[법안발의]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5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 않다’… 대기업 46% 응답
6
[참솔(주) 이성만 대표] ‘치자 꽃’에 일생을 바치다
7
[화가 장안순의 화려한 산책] 재즈(JAZZ)-갈대와 바람나다
8
'초콜릿', 윤계상X하지원, 촬영장 비하인드 전격 공개
9
올겨울, 덜 춥지만 북극발 기습한파 자주 올 것
10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