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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춘다관리 로드맵 마련, 평균 1.4배 비싼 통행료 개선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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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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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총 18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기준인 2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수준 비싸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에 착수, 지난 3~4월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33.3%↓)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16.2%↓)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10.3%↓)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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