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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민 만족도 70% 이상 나타나정부,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며 ‘평화 무드’에 적극 나서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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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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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월 내 훈련 재개하지 않으면 군사력 약화” 우려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며 합의 이행에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6월 15~17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 20.3%와 ‘어느 정도 만족’ 50.7%를 합쳐 총 71%가 ‘만족’으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77.1%였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이행될 것’이라고 응답한 자도 71.5%나 됐다.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 병행’이 33.8%로 1위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미 공조 강화’, ‘북미 간 중재역할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비핵화 이행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우선순위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56.6%)’을 1위로 꼽았고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인도적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대륙철도 진출 교두보가 확보됨으로써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향후 판문점 선언의 이행 담보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국민의 74.6%가 ‘공감’함으로써 18.8%인 ‘비공감’ 의견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71.6%로 ‘낮다’는 응답 23.9%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방성을 높게 본 응답 비율이 처음으로 ‘낮다’는 응답을 추월한 지난 1분기보다도 16.4%p 증가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59.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30.9%), 러시아(1.9%), 일본(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 응답이 43.8%로 처음으로 ‘불안정적’ 17.1%를 22.4%P 추월했다.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의 평화 무드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28년 만에 일시 중단

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어 “후속하는 다른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연습은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등을 말한다.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을 위해 UFG 연습의 일시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취할 비핵화 후속 이행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행동을 해소하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상응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UFG 연습 유예조치 발표 시간을 예정보다 앞당기자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UFG 연습 일시중단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는 1990년 미국 측의 걸프전 참전 때문에 당시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UFG 연습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2년에도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중단된 적이 있는 UFL은 UFG의 전신이기 때문에 UFG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매년 8월 하순 열리는 ‘워게임(war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 7500명(해외 증원군 3000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군 일각에서는 UFG 유예 기간을 ‘北 비핵화 대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어 내년까지 대화가 계속될 경우 3월 예정인 KR 연습과 FE 훈련도 일시 중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년 3월 실시되는 KR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KR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FE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협상 기간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request)였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훈련도 중단

을지연습(UFG)에 이어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훈련도 추가 중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북 전면전 개념인 이들 3대 훈련에 북한은 극도로 긴장하고 반감을 표시해왔다. 통상 키리졸브(KR) 연습은 3월, 그에 이어 독수리(FE) 훈련이 개최된다.

키리졸브 연습은 1994년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시작된 지휘소훈련이다. 1995년에 시작된 이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으로 불리다가 2008년부터 키리졸브 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독수리 훈련은 1961년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으로 시작돼 1975년부터 연합작전과 연합특수작전 개념이 추가됐다. 1982년 이후에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해 특전부대의 침투, 타격훈련,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등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3대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단되더라도 통상적인 부대 단위 혹은 군별 한미연합훈련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는 양국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비슷한 성격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당시 북한이 F-22 등 미군 자산의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훈련하더라도 ‘로키(low-key·절제된 수준)’로 진행하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군 자산의 전개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별 한미연합훈련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는 ‘후속하는 다른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별 한미연합훈련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군사력 약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 4개월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뒤 6~9개월 안에 훈련을 재개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21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은 이처럼 밝히며 “북한이 병력을 감축하고 재배치하지 않으면 내년 2~4월 사이에 한미연합훈련,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고위 지휘관이 참여하는 상위 훈련과 각 부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하위 훈련들이 있다. 이 가운데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연기한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벨 전 사령관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그리고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이번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뒤 6~9개월 내 재개되지 않으면 군사 역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북한이 병력을 감축하고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내년 2~4월 사이에 한미연합훈련,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잔류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하면 영원히 올바른 행동만 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돼도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특정 역량을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 노스다코타주(州)의 미사일 기지에는 ‘김정은’을 겨냥한 핵미사일이 있다”며 “북한이 한국 혹은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황을 끝내버릴 것이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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