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 주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다.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며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은 1.1%을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률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질 예산들”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가뭄 피해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의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처 장관도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돼야만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가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고 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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