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국회본청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장에서 미래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글로벌리더로 나아갈 방향성을 주제로 국정감사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먼저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우리나라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ICT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으나 투자와 사회적 기여는 매우 미흡한 사실을 밝히고, 무분별한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전통 사업자들과 갈등을 맺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보호가 미흡함을 지적한다.

플랫폼 공정경쟁 및 융합서비스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불공정 경쟁의 폐해 해소’ 방안 및 융합서비스 성장촉진, 이용자 보호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한 이미 언론에서 밝혔듯 가계통신비 통계오류의 심각성과 실제 단말기 구입비 실제와 2배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제4차 산업혁명과 CPND 융합시대에 걸맞는 가계통신비 개념의 재정립이 시급함을 알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시청, 멀티미디어 이용, 포털검색등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호주·일본등과 같이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할 것을 제언한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시대에 걸맞는 통신문화서비스 비용신설 등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서두를 것을 주문한다.

김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슈퍼컴퓨터의 현 실태로 관련부처의 80%가 시행계획은 물론 육성시책도 없음을 밝히고,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산업체 R&D분야에서 슈퍼컴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육성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양자컴퓨터 산업 선점을 위한 조기지원을 촉구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준비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현실을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ICT특별법의 개정과 정보통신에 국한되지 않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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