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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주기 최소화해야”2년에서 3년으로 조정 언급
조정제 대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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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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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은 6월27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민 주거와 관련하여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일반시중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입주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영역의 보호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주기가 2년인 점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인상주기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서민들의 주택임대료를 통해 충당한다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의 일환인 상가 공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상가의 과잉 공급이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가 과다 분양으로 공기업 이윤창출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상권, 영세상인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제 대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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