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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으로 본 나라살림살이 내용과 향방-총수입 391조 2천억 원, 총지출 386조4천억 원 책정
전흥규 기자  |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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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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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로서 예산을 통해 올 나라살림살이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2천억 원 줄어든 391조 2천억 원, 총지출은 3천억 원 감소된 386조4천억 원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안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총수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천억 원, 세외수입 400억 원이 감소했다.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3조8천억 원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5천억 원을 증액해 총 3천억 원이 감소했다.

총지출은 작년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순삭감 된 규모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36조 9000억원(GDP 대비 △2.3%)으로 1천억 원 개선되며, 국가채무는 644조 9천억 원(GDP 대비 40.1%)으로 3천억 원 줄어든다.

증액된 3조 5천억 원은 경제 활력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에 사용된다.

먼저 경제 활력회복과 관련해 ▲한중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밭직불금 371억 원 ▲가뭄피해 대책 1천억 원 ▲SOC 확충 4천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200억 원 ▲달탐사 개발 1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 원 ▲참전 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 ▲영유아 보육료 6% 인상(1천448억 원) ▲보육교사 수당 269억 원이 증액됐으며, 임대형 리츠 공급 규모 확대 예산도 늘어났다.

문화·안전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평창아트센터 건립 38억 원 ▲문화올림픽 지원 70억 원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층 등 243억 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 명 추가 입영을 위해 635억 원이 증액됐다.

가뭄피해 대책 및 지역 SOC 확충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이 추진된다. 긴급용수 공급 및 하천수 활용을 위한 도수로 설치로 올 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은 2015년 125억에서 최종 425억 원으로 늘어났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예산도 2015년 175억에서 최종 89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아울러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위치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 예산도 지난해 예비비 94억 원에서 최종 2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도 4천억 원이 확대됐다. ▲보성-임성리 철도에 500억 원 ▲서해선에 2천337억 원 ▲인천지하철 2호선에 1천643억 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에 599억 원 등이다.

한-중 FTA 대책 및 농촌 활성화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에 2016~25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밭 농업 고정 직불금이 전 품목 40만원/ha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한미 FTA 품목 40만원/ha, 기타 25만원/ha이었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23개 농어업 시설자금의 대출 금리도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력과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등 농촌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마을하수도 정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 청년 농업인의 조기정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창의·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3D프린팅 및 무인이동체 등 신기술 보급과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달 탐사선 설계 등 우주기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융합연구도 확대키로 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및 창업지원공간(오픈랩) 제공으로 정부데이터의 관리·활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조선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업 활성화도 강화키로 했다.

해운보증기구 출자규모가 확대(+200억 원)되고, ICT융합 인프라 구축도 지원된다.

또한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60억 원), 의료통역 등 보건산업 전문 인력양성도 확대(+110명)될 계획이다.

일자리·교육과 전통시장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00억 원이 확대됐으며, 고등교육 기회균등 실현 및 대학교육 혁신촉진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도 강화된다.

이어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행사도 개최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환경 개선 지원이 확대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천500억에서 6천억 원으로 확대해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보훈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돌봄·의료 지원이 강화된다.

여름·겨울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301억 원)되며, 저소득층 노인의 눈수술(백내장 등) 지원 확대 및 광역치매센터 2개소도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자립,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된다.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개소)를 추가 신축해 취업·자립을 지원하며, 돌봄서비스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생계비 부담을 더는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가스 미공급 군 지역에 LPG 배관망 설치를 신규 지원하며,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으로 연료비 경감 및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안전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 월 소요액의 100%를 지원(기저귀 월 6만4천원, 분유 8만6천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5만원 추가 인상돼 월 458만원 지원된다.

이어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수당이 각 2만원 인상돼 참전수당은 월 20만원, 무공수당은 26~28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예산도 10% 추가 증액됐다.

이밖에 지방 보훈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삶의 질 개선 위한 보육·교육, 주거, 의료서비스 확충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1천442억 원)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5천원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4개소)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 시간당 6천100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이 지원된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를 확대해 2만 3천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지역거점병원 통합공시시스템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 콘텐츠 및 전통문화 등 문화적 역량 강화

먼저 관광·예술·체육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이 기억하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예술 축제도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게임산업을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증설하는 등 관광레저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어 주요 문화재 야간개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과 치안 강화 예산도 늘어났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10개소 추가 확대되며, 대형재난에 대비한 해경·소방 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되고 장비 확충된다.

또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 및 DNA DB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보이스피싱 단속 예산도 신규 배정됐다.

이밖에 경찰서·지구대 등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경찰 파견 인력 2명에서 6명)도 확대키로 했다.

이어 떡볶이·순대·계란 등 3대 기초식품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의약 안전 예산이 확대됐으며, 노후화된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싱크홀 등 재난을 예방키로 했다.

테러 대응능력, 군 경쟁력 강화 및 통일 준비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 대응을 위해 장비·시설 확충, 전문 인력운영, 의료 지원 등에 243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대테러 작전수행을 위한 군·경찰 장비구입에 49억 원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비축물자·장비구입 등에 58억 원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감시정 노후교체에 48억 원 ▲원자력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훈련에 10억 원 ▲해외공관 테러대비 및 재외국민보호에 12억 원 ▲테러 발생 시 환자치료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59억 원이 배정됐다.

병 추가입영 및 장비 확충으로 방위력 개선키로 했다.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병 1만 명의 추가입영을 지원(급식, 피복비 등 +635억 원)하고 징병검사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또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3차 양산사업 착수비 확대 및 신형화생방 정찰차 신규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탈북주민 지원 확대 관련한 예산도 증액됐다.

통일교육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신설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탈북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거점이자 남북 주민 간 소통의 공간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전흥규 기자  jeo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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