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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는’ 野, ‘끌려가는’ 與 … 나라빚 눈덩이공개부채 관리 못하면 ‘제2의 그리스’로 전락 우려
마연옥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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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3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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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총 898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900조’에 바짝 다가서고 있어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012년보다는 77조7000억원, 2011년에 비해선 145조4000억원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건정성은 외면한 채 ‘퍼주기’식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향한 시선이 따갑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공약을 쏟아내 표심을 자극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3 +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이라는 5년간 165억원이 들어가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질세라 여당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5년간 증세 없이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예산만 135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제2의 그리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꼽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부채 증가분 93조3000억원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 50.7%(47조3000억원)로 절반을 넘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발행 등을 위한 비용(46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9조8000억원이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파탄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여야가 재정절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게다가 권한도 없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처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국회처리에 진통을 겪은 연말저산 보완 대책 관련 법안에도 당초 정부 안에는 들어있지 않던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3만 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올리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333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또다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퇴직 후 연금 축소를 꺼리는 고위 관료들의 꼼수와 몽니에 정치권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부채 증가 속도 가파르게 상승

기회재정부는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부채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한국 정부와 가계가 당장이든 아니면 미래든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3200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국채 및 주택청약저축 등을 더하면 국가 부채는 모두 1211조 2000억원으로 2013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규모는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1666조3000억원)보다 88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2013년 548조4000억원에서 2014년 543조3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3년 484조4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523조8000억원으로 39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2013년 111조9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119조8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규모가 643조6000억원으로 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567조6000억원)을 웃돈다.

2013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산출 결과 D3가 898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D3에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해 산출할 경우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6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연금충당부채는 장래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도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공공부문 부채(D3)는 중앙‧지방정부 부채 등 국가채무(D1)와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지난해 초 2012년 기준치를 처음 산정해 발표했다.

   
 
수치의 정확성을 위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간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간 내부거래 액수는 제거한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가 1년 새 80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는 부족한 예산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37조원)로 전년보다 61조원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4.4%로 전년도 증가율(7%, 25조300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가장 협의의 국가부채라 하는 중앙정부 부채(D1)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298조원이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D1은 이미 GDP의 40%에 육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불과 6년 만에 부채규모가 16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국가부채란 일반 정부부채(D2)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전력 ‧ 코레일 등과 비금융공기업이 가진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바로 공공부채(D3)다. 공기업 부채가 상당부분 정부 정책에 기인하는데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D3가 발표되고 있다. D3가 900조원에 이르렀다는 건 우리나라가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부채 확대는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용 사회간접자본(SOC)확대에 기인한다”면서 “부채규모가 이미 상당수준에 이른 만큼 공공요금 정상화, 공기업 경영감시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세수 대비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는 3년 연속 결손, 가계빚만 1100조원

과도한 복지혜택, 무거운 부담지게 하는‘세대 간 도둑질’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는 3년 연속 결손이다. 세수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최대 13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부채는 복지확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했다. 가계빚은 428조원이 증가해 1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과중한 가계빛은 소비를 줄이고 국가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여 경제를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인 보편적 무상복지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부채에 경고음을 울리면서 절실한 곳부터 챙기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재정은 최대한 효율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부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복지는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자립적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게다가 보편적 복지는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한 데 따라 발생하는 재원낭비는 세 부담 또는 국가부채 증가로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총세출 대비 복지예산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세대가 복지혜택을 더 누릴수록 다음 세대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다음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쓴다는 점에서 ‘세대 간 도둑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녀 손주들에게 빚을 떠넘긴다고 해서 ‘금전적 후손(後孫) 학대’라고도 한다”고 토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정부부채비율이 증가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지출 증가 → △경제성장 저하 → △조세수입 감소 → △국가부채(일반정부부채비율) 증가 → △사회복지지출 여력 감소라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국가부채와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10대 재정개혁 추진

새는 예산 꼼꼼히 잡아내고 적재적소 집행으로 경제살리기

 

한편 정부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가재정건정성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던 것. 특히 이번 회의에서 ‘나라살림 대수술, 국민부담 가볍게, 국가경제 활기차게’를 슬로건으로 야심찬 개혁의 시동을 건 셈이다.

이날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one-out, one-in)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 ‧ 중복, 지원의 불가피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 부적격 사업의 퇴출을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R&D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민간의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기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 전망도 2년마다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 기준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지방교부금을 많이 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방교부금을 나눠즐 때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확대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육재정은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분 기준을 바꾸면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권고 기준(농‧산‧어촌 60명, 도시 200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요양병원수가새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도 민간 연구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독일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민간과 공동 수탁 연구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기 않으면 정부 출연금도 삭감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등 6곳이 그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인 ‘과학기술정책원(가칭)’도 설립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무기구매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로 인해 정부 예산이 남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 ‧ 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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