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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하는 복지로…재정적자 감소 큰 성과노동부 장관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 문화 벗어나야”
마연옥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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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3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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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지난달 7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뒀다. 당초 270여석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다. 650석 가운데 331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보수당의 압승 배경에는 ‘경제’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복지 확대를 들고 나왔지만 영국 유권자들은 경제지표를 주목했다. 2010년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치고 집권한 뒤 영국 경제는 뚜렷하게 개선됐던 것이다.

영국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9년과 2010년 재정지출을 각각 전년대비 6.5%, 3.2% 증액했다. 그 결과 2006년 5413억 파운드에 불과했던 영국의 재정지출은 2010년 6856억 파운드로 증가했다. 4년 새 1000넉 파운드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2006년 43%에 불과했던 영국의 국가채무는 2010년 78.5%까지 치솟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위기감을 느낀 영국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건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예산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 재원을 효과성이 큰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했다. 우선 인프라 투자 재정승수가 큰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예산을 재배분하고 이를 통해 학보한 예산을 향후 5년간 도로(280억파운드), 철도(440억파운드), 학교(215억파운드) 등 인프라에 투자했다.

전체 지출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000억파운드로 설정했다. 경찰, 보건, 의료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질을 높이고 행정관리비용은 축소시켰다.

세제개혁도 병행했다. 세수증대효과가 튼 간접세를 인상하고 탈세방지 노력을 했다. 2011년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2014년 28%에서 2015년 20%로 인하했다. 소득세 면제기준도 연소득 6675에서 10000유로까지 2009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재정지출 감시기구도 설립했다. 2010년 예산책임청을 설립해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부의 재정지출 성과 평가 등을 감시했다. 아울러 공공지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의 봉급과 약 380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캐머런 총리는 집권 초반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없애고 대학들이 최대 세 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처리되자 젊은 층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민건강보험(HNS)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오즈번 장관을 사퇴시키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캐머런 총리는 “2015년까지 재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힘을 실어줬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 거의 균형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증가 추세가 완화되다가 2015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일구고 있다.

   
 
복지 남용 막기 위해 선별적 복지로 선회

영국의 보수당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일하는 복지다. 일하는 복지 모델은 영국이 1979년 마거릿 대처 총리 취임 후 줄곧 추진해온 복지제도 개혁 방안이다. 이후에도 영국은 노동당 정권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일하는 복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캐머런 총리는 2011년 6월 복지개혁의 7대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구직자나 취업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려 개인이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것보다 일자리를 가지면 더 큰 보상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기 실업자에게는 사회보장 급여를 제한한다. 특히 보수당의 일하는 복지는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복지 정책에 잘 나타난다. 일하는 여성의 3~4세 자녀를 위해 무상 육아복지를 30시간 제공한다.

이는 노동당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25시간보다 많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데 복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또 다른 요소는 복지남용을 막는 것이다. 영국은 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배격하고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영국 보수당은 오는 7울에 두 번째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권 이래 유지해온 재정긴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되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우리가 선거운동 당시에 했던 공약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7월에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당이 지난 임기부터 선거운동 중에도 꾸준히 주장해온 재정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스본 장관은 “영국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재정을 지출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서비스(NHS) 예산을 늘려 취약한 계층은 보호하되 조세회피 단속 및 복지개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머런 정부는 지난 3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하면 300억파운드(약 50조4600억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년간 복지예산을 120억파운드(약 20조2000억원)가량 줄이고, 정부 부처 지출을 130억파운드(약 21조9000억원) 정도로 감축하며,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 50억파운드(약 8조4000억원)가량 세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덩컨스미스 장관은 “약 120억파운드의 복지예산 삭감이 가능하다”며 “복지예산 절감은 푼돈을 아껴서는 이뤄낼 수 없다. 국민의 행동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덩컨스미스 장관은 평소에도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12년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끄고 나중에 갚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긴축은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 축소가 아니라 경제 개혁 조치”라고 강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덩컨스미스 장관은 “많은 사람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그간의 복지 개혁을 끝마치게 돼 영광”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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