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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없이 새로운 시대 나아갈 수 없어이완구 총리, 고질적 적폐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마연옥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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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0  1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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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능 선언했다.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제 살리기도 어려울뿐 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완구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라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 척결대상으로 방산비리와 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등에 정조준 했다. 그는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 무기 납품, 수회 등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총리는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이완구 총리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제 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며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관용 원칙 아래 비리를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의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적폐척결’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이면서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방산비리든 기업비리든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과제로 범정부적 역량 집결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부정부패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발족된 방산비리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합동수사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기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에야 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이다. 그러기 위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 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군 최고 지휘관까지 연루된 방산비리의 뿌리를 뽑겠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방위사업, 대기업 비자금,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조사가 시작됐다. 이 총리의 담화 발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100억 원대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대 부실 기업 인수 ‧ 합병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방산비리에 대한 조사도 정점으로 내달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해 무기 중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최고 지휘관까지 연루된 방산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총리의 담화가 발표된 후인 지난달 13일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왕 장관은 대검찰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검찰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세월호 사건 및 철도 ‧ 원전 ‧ 해운 비리 수사 등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비정상적 ‧ 관행적 부조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반에 고착된 비리 근절 없이는 국가 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큰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의 발언에 앞서 검찰은 ‘사정의 칼’을 빼 든 상황이다. 방위사업 비리와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검찰 수사는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6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성울중앙지검장 역시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방안’을 통해 재벌 및 대기업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비리를 대상으로 높은 수위의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연초 대규모 인사를 끝내고 모든 것을 정비한 검찰은 각종 범죄 첩보를 모아 선별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업과 공직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와 조사부 등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각종 고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자료검토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 ‧ 현직 사장 6명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이완구 총리, ‘대기업의 비자금 등의 비리 경제 살리기 역행’

재계도 몸을 사리고 있다.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사정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CJ그룹 수사 이후 사실상 2년 만에 기업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번 검찰의 전방위적 기업수사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이 회사 임원들이 베트남에서 현지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이런 사실이 적발된 건 지난해 7월 내부감사를 통해서다. 감사실은 이를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태현 포스코 건설 사장에 보고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지난해 8월 두 임원을 보직해임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그러나 비위 관련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완구 총리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코 10여명의 전‧현직 임원과 심무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포스코건설은 2009~2012년 동남아지역 건설 사업을 책임졌던 임원들이 베트남 해외건설 수주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 P&S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성진오토텍과 인수합병한 포스코플렌텍의 고가 ‧ 특혜 인수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전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포스코건설 수사가 단일 기업수사를 넘어 대기업 전반에 대한 수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2일 이완구 총리는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해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들로 사정한파가 몰아치자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감한다”면서도 “기업 활동에는 시장 심리가 큰 영향을 끼치는 데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 분위기가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찰 사정한파 ‘기업들 떨고 있다’

포스코건설 수사에서 촉발된 사정 칼바람은 수식간에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6개월에서 2녀 여 동안 내사 단계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자료들을 이달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총수 일가의 비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대표적인 사정 대상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신세계 총수 일가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신세계는 법인 계좌에서 발행된 7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물품거래 대신 현금화해 총수 일가 계좌에 일부 입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대주주가 법인 재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던 사안이다.

   
 
롯데그룹도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롯데쇼핑에서 롯데백화점과 옷데마트, 롯데시네마로 수십억 원대의 용처 불명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자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해오다 현재 수사팀으로 재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동부그룹에도 검찰의 칼이 정조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김 회장 계좌에서 자녀들 소유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억 원이 송금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입대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회장의 동서인 윤대근 동부 CNI 회장에 대해서도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잡고 사실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윤 회장이 동부하이텍 대표이사로 있던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회삿돈 수억원을 주기적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동국제공도 타깃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 현지 납품업체로부터 110억 원을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뒤 그중 수십억 원을 손실처리하고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 회장이 해당 자금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미국 금융 수사 당국으로부터 장 회장이 미국의 여러 도박장에 출입해 거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따 총 50억 원 가얄의 도박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외에도 검찰은 동국제강이 당진 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건설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 부산에서 진행한 사업 과정에서 홍콩법인에 보낸 거액의 회사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의혹 등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SK건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해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고발 요청에 공정위가 반드시 응하도록 한 ‘의무 고발요청권’ 제도가 2013년 만들어진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에는 SK건설 외에도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1개 업체가 가담했다.

경남기업도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남기업과 석유자원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남기업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회사다.

경남기업은 2000년대 후반 한국석유공사와 아제르바이젠 이남과 러시아 캄차카 등에서 석유 탄사 사업에 뛰어들었다. 검찰은 3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이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경남기업과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대통령,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행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이번 사정 정국의 종착역이 MB정부 인사의 잔재 청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설들이 난무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 정준양 전 회장과 MB측근들과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그룹 회장 취임 때부터 MB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의 개입설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이 무리하게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박 전 차관 등 MB정권 실세들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상태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역시 MB정부 주요 인사들의 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 제2롯데월드 사업허가를 따내는 등 대표적인 MB정부 유착 기업으로 꼽혔다.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또 친이계의 ‘큰형님’격인 이상득 전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의 행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공기업 정상화의 연장선상에서 민간 대기업도 낡은 비즈니스 관행을 고쳐보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재계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속도와 범위가 재계와의 전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재계에서는 과거 전면전식의 특수수사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부실한 장비가 장착된 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기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묵인한 혐의다. 그는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다. 방사청은 당시 H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음파탐지기를 총 41억원에 사들였는데 해당 기기의 성능은 70년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군 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STX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사법 당국은 그가 통영함 비리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통영함은 부실 부품 때문에 해군에 인도되는 게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건조되고 있는 소해함(掃海艦)이 어려 의혹에 휩싸였다. 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 성능이 미달하는 음향 탐지기와 성능검사가 부실한 기뢰 제거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부실 부품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 함정도 해군에 납품되는 게 3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비리와 관련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내 최대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최근 수년간 구매한 수십억원어치 상품권 중 상당수가 군 관련 이사들에게 제공됐다는 이부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용사들과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나가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으로, 이러한 국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튼튼한 안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도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매국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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