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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부패 가속, '호랑이 사냥'부패관료들 중 최소 150명 미국 도피
주엽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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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9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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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반부패 캠페인인 '호랑이(부패관료) 사냥'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12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 검찰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14년에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쟝지에민 전 국자위 주임, 리둥셩 공안부 부부장 등 장관급 28명의 범죄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차오 검찰장은 앞으로도 일명 '호랑이'(고위 부패관리)와 '파리'(하위 부패관리)를 단속하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뇌물 및 공금 횡령 등의 범죄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사건이 3664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단위 이상 지방 정부의 공무원 4040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대비 40.7% 증가한 것으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척결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진핑 정부는 2012년 말 출범 이래 반부패 단속만큼은 성역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중 서슬러런 권력을 가졌던 저우융캉 낙마는 호랑이와 파리가 모두 겁먹을 만한 공직사회의 일대사건으로 통한다.

차오 검찰장은 '청국급'(중앙기관 국장이나 지방기관 청장급) 이상 호랑이 598명을 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밝혔다. 최고검찰원에 의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망간 도피 사범(여우) 중 붙잡힌 인원만 749명에 이른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 체포됐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부패관료들 중 최소 150명이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수배자 명단'을 미국정부에 넘겼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을 위해 해외로 도피한 고위직들에게도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중국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쉬진후이(徐進輝)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반(反)부패 뇌물국장은 미국으로 도피한 부패 관료들이 국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근거해 자산 몰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들 대부분이 부패관료이거나 국가자산을 횡령한 국유기업의 고위직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중국이 해외 도피범 검거를 위한 ‘여우사냥’을 시작한뒤 처음으로 중국의 국유기업 간부인 차오젠쥔(喬建軍)과 그의 전처 자오스란(趙世蘭)을 기소했다.

차오젠쥔은 2011년 중국식량비축관리총공사 주임으로 재직하는 동안 물품을 구매하면서 7억 위안(1200억원)을 횡령했고, 이중 5000만 달러(550억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자오스란을 보석 없이 구속하고 달아난 차오젠쥔을 지명수배했다. 미국이 차오젠쥔 부부를 기소한 것은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과 관련한 양국의 대표적 공조사례다.

이번에 왕치산 중앙기율감사위원회 서기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 역시 해외로 도피한 중국 관료 송환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관료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문제 전문가인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연구소 소장은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강해지면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기업들이 충분한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현재는 관료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서 결제도 하지 않으려는 '신창타이'(新常態)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기업 하이난(海南)현대집단의 싱이촨(邢怡川) 동사장은 전날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토론회에서 반(反)부패 운동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언급했다.

싱 동사장은 "반부패 운동이 고조되면서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거나 특정 사안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관료들은 기업인 만나기를 아예 꺼리거나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서로 등을 돌리는 소원한 관계로 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관료들이 '안 먹고 안 받고 일도 안 하기'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인들과 만나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일을 많이 맡을수록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관료의 복지부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의 축소·이양을 강화하고 권한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관료들과 경제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엽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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